유. 쾌. 한.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 국민은 혹여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안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아 과거 지배받았던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튼튼한 안보만이 남한의 경제를 지속해서 번영을 시킬 수 있다. 만반의 대비를 통해서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이기도 하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연유 때문에 군 가산점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의료·요양 등 복지 서비스 확대, 5년 이상 장기복무자를 위한 제대 후 일자리 5만개 확보,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해 정년 최대 3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3일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하는 안 등을 포함한 국가보훈처 제안에 대해 “의무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지만 혜택과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못가는 남성에 대한 기회 균등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이 난 상황인데 해묵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보훈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훈처 보고안의) 취지 자체가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년연장은 군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이나 다른 성에게도 이것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전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을 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비단 유 의원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여성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닌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라 남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청춘을 받쳐가며 나라를 위해 몸바친 국군장병들에게 노고를 취하해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여겨진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들은 불평등한 조치라 불만을 토로한다. 이러한 조치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시험을 치는 소수에 국한된 혜택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기업에 정부에서 하는 혜택을 다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나라의 발전을 담당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사기업들이다. 사기업들이 한국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군 장병의 혜택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처사임이 틀림없다.

강력한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예비 군인이 될 그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의 차원에서의 과시적인 결과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군 가산점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소수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군 생활을 했던 예비역이나 남성들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 값 인상에 이어 주류 인상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인상의 이유는 담배로 인해 피해 받는 사회적비용을 담배 값 인상으로 흡연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 또한 값이 올라가면 음주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담배는 주변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끼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 2000원 상당으로 담배값을 인상시켜 건강증진기금을 높이고 금연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흡연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에 대해 부족한 복지예산을 쉽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담뱃값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흡연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정안이다.

담배 소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많다. 따라서 담배 관련 세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진다. 더구나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품에 일괄적으로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하다. 

담뱃값 오른 김에 담배 끊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되지 않느냐고 말할 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 몰매맞기 십상이다. 건강 생각해 스스로 끊는다면 모를까 돈이 없어 강제로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박탈감만 더 크게 만들 뿐이다.

OECD사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이 가장 싸다. 한갑에 2,500원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15,000원이 넘어 무려 6배다. 호주와 영국도 10,000원이 넘고 독일이 7,000원, 미국이 6,000원, 일본이 4,000원대다. 담뱃값이 싸니 그 만큼 흡연율 높다.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 40.8%,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담뱃값을 10% 올릴 때 성인 흡연율이 5%, 청소년 흡연율은 7%가 감소한다는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 결과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씩 담배 가격을 올렸는데 이 동안 남성과 여성 흡연자가 각각 6.5%,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1,000원 오른다면 현재 40% 이상인 성인남성 흡연율이 2020년에는 38.9%로, 2,000원 인상되면 37.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살펴봤듯이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떨어진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명분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부담이다.

하지만 물가부담 만큼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정책의 순수성이다.

여권은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를 통해 거둔 세금으로 4대 중증 질환 보장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에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증세없이 복지 공약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돈 나올 구멍이 없자 국민 건강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비난 여론을 막고 흡연율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여권의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해 타산과 연계돼 있다면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나 국민적 저항이 심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술 때문에 생기는 폭력이나 교통사고까지 사회적 비용을 다 합하면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 정치권이 이런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 대상은 양주 고량주 같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이다. 독주에 과세 표준의 10%를 건강 증진 부담금 성격의 주류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 정도 오른다. 정부가 새로 거둬들이게 될 부담금은 연간 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술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 또한 국민 건강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언제나 그랫든 세수확보라는 이면을 감추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독주나 담배나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국민들은 느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단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세금 때문에 걷어 들인다는 생각이 더 클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피라미드이거나 항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저하 덕분에 젊은 층은 크게 늘지 않는데 노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에는 지금의 노년층의 노고가 있었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커녕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노년층은 마땅히 소득도 없다. 돈을 벌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서 취직도 하기가 어렵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폐지를 줍고, 고철을 모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자주 보게 된다. 각자의 무슨 사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신데, 폐지를 모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 경남리싸이클링

마산 양덕동에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큰 고물상(경남리싸이클링)이 보인다. 구수한 말투가 인상적인 전라도 사장님이었다.  

“창원지역에는 265개의 고물상 중 150개의 업소가 불황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가게는 중간업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죠. 도매업을 하는 큰 업체는 연 매출이 200~500억 가까이 나가요. 값비싼 고철을 대상으로 거래하다 보니 중소기업 버금가죠.” 

▲ 폐지 및 재활용품들

자신의 가게에 매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각자 사람들 마다 책 한 권의 사연을 닮고 있다고 한다. 사연이 없고 풍족한 분들이 폐지를 줍고, 팔고 할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가끔 학생, 주부들이 용돈 벌이로 집에 있는 책이나 옷가지를 가지고 온다. 심심풀이로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것이었다. 

폐지 1KG당 70원씩, 플라스틱은 150원, 고철의 경우 300원은 받는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10,20원 정도 더 처 준다고 한다. 다른 곳은 50,60원으로 사서 70,80원으로 되 팔아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싼 값에 매입하기도 한다. 고물상 주인도 잘 만나야 한다. 경남싸이클링 대표처럼 좋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다고 강조하신다.

가게에서는 생계형으로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고물상에서 손수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게 될 것이라 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단가보다 조금 더 높여서 돈을 더 얹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일거리 삼아서 운동할 목적으로 폐지를 줍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한다. 이곳 대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곤 한다.

경남리싸이클링의 대표는 사회에 대한 의식 또한 깨어 있었다.

“공직에 있는 관리들이 능력이 우수하지는 않더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매월 천만 원 아니 몇억을 받아가더라도, 존경받는 인물. 깨끗한 사람이 받아 가면 좋겠죠.”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할머니

조금 전 고물상에서 봤던 할머니를 인터뷰해보았다. 그 할머니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한다. 자식 집에서 얹혀살면서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이랑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밖으로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폐지를 모아서 반찬거리도 하고, 손주들 용돈을 주는 낙으로 한다고 한다.  

가족들의 반대 또한 완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 했다. 운동도 되고, 보람도 되고, 바깥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또한, 할머니는 연금 받고, 자식들에게 돈 받고,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했다. 수동적인 삶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다. 국가에 대한 불만은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할머니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 자신에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헌 옷을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의 첫 마디는 이러했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고생하겠나”라고 했다. 집에 있으면 돈도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연금만 받고 어떻게 사느냐고 되물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돈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 매주 2, 3일 정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줍긴 하지만 오천 원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할머니 또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다. 다만 돈이 부족할 뿐 불만은 없다고 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머니 역시 생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 매일 나오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 나오면서 생활에 보태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생활이 바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 관한 이야기의 질문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이야기 해줬다.

 큰 리어카에 많은 폐지를 싣고 오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손에는 7천 원이 쥐여 있었다. 할머니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흔쾌히 응해주셨다. 인터뷰 내내 할머니의 삶을 들을 수 있었다. 사연이 살아온 연세만큼 많으셨다. 일일이 다 열거해드리진 못하지만 잠시 들었어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듯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60이 넘으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스쿠터 할머니

오토바이에 많은 양의 고철과 폐지를 싣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급히 달려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스쿠터 할머니 역시 생계형이었다. 사연을 듣자면 파란만장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끌고 다닐 수 있는 ‘리어카’ 같은 것을 달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주된 수입원이 연금이라고 한다. 거리를 다니면서 폐지와 고철을 주워서 하루에 몇천원씩 버는게 삶의 낙이라고 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아무것도 없이 집에만 있는다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만 같아 싫다고 했다.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일원으로써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할머니 역시 이렇게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

할머니 또한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고 지금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힘 닿는 대까지 열심히 살아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한테서 왠지 모를 억척같이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 자그마한 고물상

그 이후 2곳의 고물상을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곳과 달리 자그마한 고물상이었다.

“벌이가 안 돼요. 힘들어요. 적자를 면하면 다행이죠. 안 망하고 이어가고 있으면 다행이죠.”

2곳에서 들은 답변은 이러했다. 한국경제상황과 세계경제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성공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할머니를 비롯한 고물상 사장들까지 바라는 것은 한가지였다.

사람답게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이 공통된 점일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문제다. 각자 사람의 인생마다 사연이 없고,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국가가 모든 걸 대신해주고 사람다운 삶의 영위 할수록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과 누구나 꺼리는 3D업종의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들의 소원은 큰 소원이 아니었다. 정말 평범하고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을 이어 갔다.

행복하게 살고, 물질적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