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비용을 금융권이 분담

 

등록날짜 [ 2013년01월21일 23시40분 ]

가계부채 채무 조정 등에 사용될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은행 보험사 캐피털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 당국이 민간 금융회사들도 국민행복기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당선자가 공약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빛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겠다.”라는 약속이행을 지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급한불이라도 먼저 꺼야 자신들 또한 살아갈 기회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실은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등 금융회사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금융권이 탕감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너무 많은 지원자를 구제할 경우 금융권의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각 금융 유관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할 때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국민행복기금 조성 과정에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출연에 참여하는 방안 △추후 국민행복기금 손실분을 금융회사들이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규   http://kdanews.or.kr/detail.php?number=1053&thread=25r02 - 본 기사는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