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의 모든 것

 

[특별기획]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의 모든 것

"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체 왜?"

펀미디어 86호 :: 2013년 1월 7일 │ 펀미디어 조현규 기자(jhg82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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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3년 새해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펀미디어에서는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이슈를 총 정리 해보았다.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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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택시법 국회통과에 업계 희비 교차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 것이 없으므로 당분간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동시에 개정안 통과가 정부 보조금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줄어드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을 지적하며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00만 명 이상 도시 기준 평균 31%로 지하철(22.9%)을 웃돈다. 이에 비해 택시는 9.4%로 가장 낮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충돌 가능성 대두

이와 함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행 기준 등을 놓고 버스와 택시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통과된 법안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택시는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두 업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도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거부권 행사 검토 중

정부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정책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택시업계에 혈세 2조 퍼줄 판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이 법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택시업계에 매년 1조9000억 원을 쏟아부을 돈이 없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빙의 대결이 펼쳐진 대선에서 전국 30여만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구전 홍보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3일 “전국의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상당한 구전 홍보력을 갖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택시법에 반대할 경우 그 정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전파할 것을 우려해 어느 당도 반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런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현업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다.

"택시법? 우리랑 상관 없어... 사장 배만 불리는 일“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택시기사 김모씨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연간 1조 9000억 원이 지원될 거라 예상하지만, 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정작 기사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사들 기본급 올려주는 게 더 좋다"

그렇다면 정부에게 지원을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회사 소속 택시 기사들은 임금 지원과 택시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 비용 부담 면제 등 "택시기사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줘 처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LPG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받는 지원이 늘어나도 정작 회사는 기사에게 별로 혜택을 안 준다. 회사는 유류세 지원을 받으면서, 그 비용을 기사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웃긴 게 어디 있나.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회사에서 안 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택시법 통과됐다 해도 기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전문가의 의견, 택시 기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지난 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막연한 재정 보조로 택시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산업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하루마다 운전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정액사납금 제도를 채택하는 방식이다"라며 "택시기사를 압박하거나 비용을 전가해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지난 2009년 처우개선을 전제로 요금인상이 있었다. 서울시 자료를 비교해보면 2005년과 2010년 대당 영업수익은 줄었는데 사납금은 오히려 오른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요금인상을 하면 결국 사납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자칫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있어도 그것이 기사 분들한테 안 가고 그냥 사주한테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외국에서도 택시를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택시를 개별 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도 정부가 택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선 택시 과잉 공급 문제가 제기되자 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법인택시를 줄였지만 감차에 따른 정부 보상금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생각

"거부권 검토 중, 국방 예산 삭감 우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새해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복지 예산 지출은 경쟁적으로 올리는데 반해, 국방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는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택시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 대다수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 파장이 커지는 것은 정치권이 대선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표를 의식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입법을 서두른 탓이다.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택시법처럼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차기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 처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무리한 택시법 보다는 택시 업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택시 대수 감축, 요금 현실화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택시법 국회통과 사태에 대한 20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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