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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4.4%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2월 요금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127원의 부담이 늘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월 평균 4.9% 올린 지 8달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도시가스의 도입 원료비는 지난해 7월 이후 1MJ(열량단위)당 16만8165원~19만7393원이 들었지만, 요금상 원료비는 16만2764원로 실제 원료비를 밑돌았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되는 부채 규모도 고려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228%에서 지난해 397%까지 늘어났고, 미수금(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적립된 일종의 부채) 규모도 지난해 말 5조5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2~3년 사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에너지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을 억제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줄줄이 요금을 인상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경부는 “요금 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철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요금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은 전가 시키려는 것이다. 힘든 경제 상황에 줄줄이 공공요금의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물가가 뛰고 있다. 무차별적 요금 인상이 해답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인 대안과 협의를 통해 국민과 정부는 힘든 이 시기를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