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쾌. 한.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 국민은 혹여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안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아 과거 지배받았던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튼튼한 안보만이 남한의 경제를 지속해서 번영을 시킬 수 있다. 만반의 대비를 통해서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이기도 하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연유 때문에 군 가산점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의료·요양 등 복지 서비스 확대, 5년 이상 장기복무자를 위한 제대 후 일자리 5만개 확보,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해 정년 최대 3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3일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하는 안 등을 포함한 국가보훈처 제안에 대해 “의무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지만 혜택과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못가는 남성에 대한 기회 균등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이 난 상황인데 해묵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보훈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훈처 보고안의) 취지 자체가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년연장은 군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이나 다른 성에게도 이것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전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을 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비단 유 의원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여성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닌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라 남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청춘을 받쳐가며 나라를 위해 몸바친 국군장병들에게 노고를 취하해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여겨진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들은 불평등한 조치라 불만을 토로한다. 이러한 조치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시험을 치는 소수에 국한된 혜택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기업에 정부에서 하는 혜택을 다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나라의 발전을 담당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사기업들이다. 사기업들이 한국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군 장병의 혜택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처사임이 틀림없다.

강력한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예비 군인이 될 그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의 차원에서의 과시적인 결과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군 가산점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소수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군 생활을 했던 예비역이나 남성들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본다.